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연 30일까지, 그중 15일은 유급으로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12024.11.21
-
위원회 심사11.222024.1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4 · 김정호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려 줘야 해요
-
공포 22185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61 · 이용우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가 배우자 시술에도 연 30일까지, 유급 휴가는 20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74 · 박해철 2025.0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후 20일 안에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3일은 유급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19273 · 이종배 2026.06.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902 · 추경호 2025.07.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희망출산휴가로 바뀌고 6일 전체가 유급으로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252 · 최수진 2026.04.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직·휴가 중 연 90일을 유급으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49 · 이용우 2026.11.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대신 고지만 해도 사용자가 허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연간 6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최초 2일에서 15일로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3, 제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때 연간 30일 내에서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그 중 최초 15일은 유급으로 처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