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묶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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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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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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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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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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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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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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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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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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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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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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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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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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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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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 유족을 돕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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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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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의 재난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에 비해 이를 관제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실태를 개선하고, 침수와 같은 재난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ㆍ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도 있겠음(안 제25조의4 및 제74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어요. 다만 법률안이 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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