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뿐 아니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도 활동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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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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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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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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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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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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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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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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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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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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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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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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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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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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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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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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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율방재단 설치 근거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75조의2와 제75조의3을 신설해 자율방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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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 및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그 규모와 추세가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어 재난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존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로는 그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더 중요해 지고 있음.
하지만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설치근거가 있어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각지대의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 사각지대의 안전에 신속히 대응코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율방재단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방재단의 설치·운영 및 재난 대응 활동에 관여하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제안 이유만으로 알 수 없으며,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자율방재단의 구체적 의무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신설 조문(제75조의2·제75조의3)의 세부 내용을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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