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 제작비의 10~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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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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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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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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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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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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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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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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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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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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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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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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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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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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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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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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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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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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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특례 신설
현행 영상콘텐츠(5~30%)와 유사하게 출판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항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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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제작비의 최소 5%에서 최대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와 달리 출판콘텐츠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배출할 정도로 주요 K-문화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독서율은 계속 감소하여 작년 기준 역대 최저치(43.0%)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진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국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여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판콘텐츠를 제작하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출판콘텐츠 제작 시 해당 제작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 서류 보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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