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대학언론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언론의 편집권과 독립이 법으로 보장돼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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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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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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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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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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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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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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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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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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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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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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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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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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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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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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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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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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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언론 보호 조항 신설
고등교육법 제19조의4를 신설하여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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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언론 매체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대학언론이 대학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하고, 기자 해임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6년 ‘데드라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 언론이 총장 직속(54.7%), 학생처 소속(16.3%), 홍보처 소속(10.3%)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기자 대부분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수여받아 대학 언론이 대학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기관(대학)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언론 및 그 기자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대학언론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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