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22024.11.22
-
위원회 심사11.252024.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548 · 이병진 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손자녀가 포함되고 보상금 산정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11416 · 김미애 2025.0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소년소녀병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돼 상이가 없어도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46 · 김은혜 2026.1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등이 사망해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이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978 · 강명구 2026.0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 자녀가 자녀수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331 · 강준현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가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910 · 백혜련 2025.08.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보훈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54 · 서영교 2025.07.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협의도 부양자도 없으면 나이 대신 생활이 어려운 유족이 보상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36 · 김승원 2025.03.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유족은 70세 이상이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6·25전쟁 전몰·순직군경 자녀 정신적 피해 보상 신설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안 제12조제6항 신설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전몰군경·순직군경 및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유공자 관련 유가족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보훈 관련 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절차를 집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