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된 사건은 다시 기소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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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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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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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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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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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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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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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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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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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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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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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절차 위반 무효 공소의 재기소 금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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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등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실한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고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위법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으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위험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체에 관하여 수사가 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때에는 다시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이 적법절차와 정제된 형태로 행사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 절차의 주체인 검사와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은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찰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하지 않아야 해요. 수사와 공소제기 단계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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