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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8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대상 사업장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시 근로자
평소에 늘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사업장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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