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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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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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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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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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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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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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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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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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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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용어 설명
- 상시 근로자
- 평소에 늘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사업장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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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적용방식 때문에 고용인을 둔 사업체 중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게되어,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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