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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보호자는 협조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5
의안번호
220584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 근거 신설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교의 장이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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