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보호자는 협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4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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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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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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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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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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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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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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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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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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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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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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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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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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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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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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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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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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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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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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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 근거 신설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교의 장이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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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의 장, 정서·행동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상담교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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