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 위험 시 행사를 금지하거나 안전조치를 명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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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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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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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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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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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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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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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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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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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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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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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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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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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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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은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다중운집 실태 사전 파악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 실태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공연, 축제, 야외 운동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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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의 한 원인 유형으로 신설되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축제, 야외운동 등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호흡곤란, 탈진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다중운집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해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험성이 큰 경우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필요시 시설, 장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다중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행사의 중단 또는 다중의 해산을 권고하도록 하고,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제재를 신설하여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66조의12 신설 및 제7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권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공연, 축제, 야외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운영 측도 명령이나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시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운집 실태 파악, 긴급 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등을 수행해야 해요. 명령을 받은 대상은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제재의 종류와 금액 등 구체적인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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