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산 쌀이 없고 쌀 함량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62024.11.26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22 · 배준영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78 · 안도걸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과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3년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455 · 김영환 2026.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 간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30 · 김영환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은 융자·예금 증서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쌀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외국산 쌀이 함유되지 않은 쌀가공식품 중 쌀 함량이 30% 이상인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 심각한 쌀 수급 불균형에 직면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쌀 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을 낮추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에 외국산 쌀이 함유되지 아니한 쌀가공식품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산 쌀이 함유되지 않은 국내산 쌀가공식품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제품의 공급자
주요 의무 (일반)
쌀가공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국산 쌀만 사용, 쌀 함량 30%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