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명령을 어기면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6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62024.11.26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73 · 박성준 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로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은 폐쇄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공포 2218524 · 교육위원장 2026.04.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도 교육비 지원을 받고,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21 · 정을호 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을 매년 조사하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19 · 강명구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82 · 이종욱 2026.08.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을 학교가 하고 보호자가 협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51 · 김예지 2026.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장애학생용 점자·확대 교재를 적기에 공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57 · 조승환 2025.12.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휴업은 천재지변·감염병·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25 · 김용태 2025.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강사와 산학겸임교사도 교육 중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신설안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65조의2 신설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이 폐쇄될 경우 재학하던 학생과 학부모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 또한 크게 침해를 받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6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취학의무 방기를 조장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폐쇄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안 제65조의2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 계고 방법 및 계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기준 등을 규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면 학교설립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받은 교육시설 운영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제안된 내용이고 현재 시행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폐쇄명령 불이행 시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제재는 아니며, 제안이유에 언급된 기존 제67조제3항제3호의 처벌 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