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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명령을 어기면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6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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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신설안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65조의2 신설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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