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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이 평가 학생과 특수 관계면 신고해야 하고, 부정하게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6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47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09.23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피 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입학사정관이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피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처벌 근거 없음(제안이유 기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학사정관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서류나 면접 등을 보고 지원자를 평가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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