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이 평가 학생과 특수 관계면 신고해야 하고, 부정하게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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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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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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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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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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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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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47호-
접수11.262024.11.26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09.232025.09.23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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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세우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회피 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입학사정관이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피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 위반 시 처벌 근거 없음(제안이유 기준) |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용어 설명
- 입학사정관
-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서류나 면접 등을 보고 지원자를 평가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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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사정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범위에 포함되는 외부 위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입학사정관(외부 위원 포함)은 평가 대상 학생과 과외교습 등으로 특수한 관계가 형성된 경우 대학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회피해야 해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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