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에게 3점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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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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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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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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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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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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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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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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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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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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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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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좌석안전띠 기준 변경(2점식 → 3점식)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승차한 모든 어린이와 영유아에게 어깨·허리·복부를 동시에 보호하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허리만 조이는 2점식도 허용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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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탑승자의 허리만을 조여주는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어깨와 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3점식 안전띠보다 교통사고 시 어린이 및 영유아의 보호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이상이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3점식 안전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과 이를 운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경과규정은 개정안 원문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전 승차한 모든 어린이와 영유아가 신체에 맞게 조절되는 3점식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기존 2점식 설치 차량의 전환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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