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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7일 이내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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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현행법에서 산모만 인정하던 유산·사산 휴가를 배우자(부·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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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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