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사업주가 주는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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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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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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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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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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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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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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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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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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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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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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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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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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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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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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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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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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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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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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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산·사산휴가 기간 상향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며, 임신기간별 휴가 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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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들이 적정한 기간의 휴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유산ㆍ사산을 재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모든 규모의 사업체 포함)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청구 시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신 11주 이내의 경우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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