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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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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난대응 인력 파견 요청 권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 본부장도 긴급구조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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