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해 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9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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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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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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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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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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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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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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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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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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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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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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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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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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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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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해킹 등 침해사고 때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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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가통신사업자 안정성 정보의 공개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이행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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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는 이용자가 해당 부가통신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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