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장애인이 문화유산 정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시책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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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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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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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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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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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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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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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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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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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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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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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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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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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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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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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의 문화유산 정보 접근 보장 시책 신설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 정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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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시책 마련 의무의 주체는 국가유산청장 등 행정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 취지 설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청장 등은 장애인이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정보에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안 제15조의3제1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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