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 분석 대상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후위기 대응 효과 전반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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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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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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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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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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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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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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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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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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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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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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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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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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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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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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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 전환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배출과 기후변화 효과까지 분석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분석해서 예산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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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재정 운용 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환류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전체 예산 및 기금 중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선정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감축량을 산정하고 있어 당초 도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 예산 및 기금을 편성·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후위기대응 예산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감축·기후변화 효과를 분석하고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정·평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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