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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 분석 대상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후위기 대응 효과 전반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 전환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배출과 기후변화 효과까지 분석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명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분석해서 예산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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