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과 기금을 기후위기 영향으로 분석하는 제도가 감축 사업 외 배출·적응 사업까지 확대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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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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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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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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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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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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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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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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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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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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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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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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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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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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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 기후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이 들어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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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제도 이름과 적용 범위가 바뀌어요
지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바뀌어요. 감축 사업뿐 아니라 배출과 적응 관련 사업까지 대상이 넓어져요.
용어 설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보는 제도예요. 지금은 감축 사업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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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용 과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에 의하여 오직 감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현행법의 목적 실현에 한정적으로 부합하고 있음.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사업 선정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등 당초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대상 사업 범위 또한 감축 사업 외에 배출 및 적응 등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의 사업 선정과 감축량 산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토록 하여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9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련 부서 및 기관이 주요 대상이며,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모든 정책 영역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기금의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에 따라 사업을 선정·관리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감축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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