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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과 기금을 기후위기 영향으로 분석하는 제도가 감축 사업 외 배출·적응 사업까지 확대돼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산제도 이름과 적용 범위가 바뀌어요

    지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바뀌어요. 감축 사업뿐 아니라 배출과 적응 관련 사업까지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명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보는 제도예요. 지금은 감축 사업에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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