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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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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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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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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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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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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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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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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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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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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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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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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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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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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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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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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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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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의무 참여
기존 임의제도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심판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의무적 참여 근거를 신설(안 제154조의2)하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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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기술 전문가가 심판 절차에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심판 분쟁의 내용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활용 실적이 저조함.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복잡한 기술적 사안을 더욱 면밀하게 다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으로 지정된 분야의 특허심판에 관련된 특허권자, 이해관계인, 심판청구인 등 특허심판 당사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심판 절차에서 의무적으로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하여 기술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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