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 재판에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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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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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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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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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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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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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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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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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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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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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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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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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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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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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심리관 의무참여 대상 한정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기술심리관의 의무적 참여 근거를 신설(제54조의2)하여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분쟁에 대한 재판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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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법원 공무원으로 임용해 법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 분쟁의 양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일부 분야의 경우 기술이 고도로 첨단화되어 재판부를 보조하는 현 수준으로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적절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심판 사건을 다루는 법원 및 기술심리관 제도 운영 대상 법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 사건에서 기술심리관의 의무적 참여 근거 마련 및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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