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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이 일부 관여하는 AI 자동화 결정에도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람이 일부 개입한 자동화 결정도 거부권 대상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과 함께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도 정보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적용 대상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거부권 등을 허용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된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확대

용어 설명

자동화된 결정
사람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내리는 결정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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