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이 일부 관여하는 AI 자동화 결정에도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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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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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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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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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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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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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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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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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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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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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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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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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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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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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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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46 · 정무위원장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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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람이 일부 개입한 자동화 결정도 거부권 대상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과 함께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도 정보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적용 대상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거부권 등을 허용 |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된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확대 |
용어 설명
- 자동화된 결정
- 사람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내리는 결정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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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만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된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기업 등)로서, 특히 AI·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화된 결정(사람 개입 여부 불문)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거부권 및 설명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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