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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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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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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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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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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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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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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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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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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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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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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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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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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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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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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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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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49 · 안도걸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비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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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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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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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국제·대형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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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증설분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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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연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공연콘텐츠(콘서트 등)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이 마련합니다(제25조의8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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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과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영국, 미국 등 콘텐츠 강국들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콘텐츠(콘서트 등)를 제작하는 국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세법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 및 신고할 때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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