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친환경산업 창업기업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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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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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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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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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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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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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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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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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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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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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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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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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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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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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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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산업 업종 추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업종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신규 포함(제58조의3제4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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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또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나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산업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친환경산업 관련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ㆍ농수산물,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4항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적격 친환경산업 기업은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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