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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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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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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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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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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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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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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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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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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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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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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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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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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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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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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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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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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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력적 육아휴직 도입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필요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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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ㆍ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현장에서는 개인의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필요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탄력적 육아휴직 신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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