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37 · 김태선 2025.1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14 · 송석준 2026.10.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가 아닌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8 · 박해철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
공포 221679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는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40 · 성일종 2025.04.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30일까지 쓰고 통상임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598 · 백혜련 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근로자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에서 30일로 늘려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40 · 남인순 2026.11.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13 · 이용우 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임신한 시점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신기간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 허용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으로 입원 시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부여된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입원하는 등 출산 전에도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여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 의무 규정은 법안 원문 제시 범위에서 특정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