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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고액체납자는 1억 원 이상 체납 시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개설 고액체납자의 출국 제한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무장병원
의사나 한의사 같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처럼 꾸민 곳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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