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고액체납자는 1억 원 이상 체납 시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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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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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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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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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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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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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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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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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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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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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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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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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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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 개설 고액체납자의 출국 제한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사무장병원
- 의사나 한의사 같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처럼 꾸민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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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아울러,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4.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는 체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징수금 납부 의무가 있으면서 불법의료기관·약국 운영으로 인한 1억원 이상 체납자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액체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일부 납부 시 해제를 요청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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