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도 출국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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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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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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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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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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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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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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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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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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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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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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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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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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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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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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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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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이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법무부장관이 정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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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국금지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을 받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1억원 이상, 1년 경과)를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의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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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나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피해액이 약 3조원에 이르지만, 이들이 부당이득을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여행으로 소진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방해해 징수율은 7.82%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이 경과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을 사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개인 또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1억원 이상, 1년 경과)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장관에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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