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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 사전심의를, 종합병원은 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2.2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93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병원 지정 요건과 취소 기준 강화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지정 후 같은 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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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병원 지정 요건 및 취소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 후 지정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지정요건에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제재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5)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문병원 지정
특정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지정되면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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