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6~2018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생긴 이혼자도 실질 혼인관계 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4.12.20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84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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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분할연금 판단 기준이 실질 혼인관계로 바뀜
2017년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고려하게 됐어요. 이 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할연금 수급권 판단 기준 |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했어요(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 실질적인 혼인관계 여부를 고려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해요(2017년 12월 개정, 2018년 6월 20일 시행). |
용어 설명
-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쌓인 national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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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하여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법률 제15267호로 공포되어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런데,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2016. 12. 29.)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2018. 6. 19.)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 법률 제15267호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하였음(2024. 5. 30. 선고 2019헌가29 결정).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2019헌가29 결정일(2024. 5. 30.)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2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이 문제되는 이혼배우자 중,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공단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심사 및 지급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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