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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6~2018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생긴 이혼자도 실질 혼인관계 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4.12.20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84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할연금 판단 기준이 실질 혼인관계로 바뀜

    2017년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고려하게 됐어요. 이 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할연금 수급권 판단 기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했어요(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실질적인 혼인관계 여부를 고려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해요(2017년 12월 개정, 2018년 6월 20일 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쌓인 national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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