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85호-
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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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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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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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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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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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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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72 · 김기웅 2026.07.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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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이 입소 노인을 위해 급식을 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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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로당 부식 구입비 보조 근거 신설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기준으로 제37조의2제1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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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운영 및 노인 급식 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경로당 운영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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