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팔면 판매 내역을 센터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6.21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92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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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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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병원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 보고 의무 신설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팔면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의 동물병원 대상 전문의약품 판매 기록·보고 | 약국개설자가 판매한 동물병원 명칭,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함(단순 수불대장 수준) |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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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그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또한, 개정된 약사법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데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함(안 제46조의2제3항).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46조의3제3항).
다.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함(안 제47조제11항 신설).
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 제12조의3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제4항 신설).
마.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21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판촉영업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 의약품 판촉영업 교육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기관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판촉영업자는 결격사유 확대와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판촉영업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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