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산안 심사기한 경과 시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5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11.01
  4. 본회의
    11.28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돼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던 제도가 없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방식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봄(자동부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산안등
국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과 관련된 안건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