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심·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정당 재산을 확정 전에도 압류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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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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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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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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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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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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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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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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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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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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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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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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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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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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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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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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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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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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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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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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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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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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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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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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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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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핵심 요약
-
01
1심·2심 당선무효형 선고 시 재산 압류 허용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1심 또는 2심에서 선고되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 추정액 한도에서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돼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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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및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ㆍ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의 정당후보추천자 등의 경우에는 추천 정당이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당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며, 정당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국고 등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합당 등으로 없어져 해당 정당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반환하여야 할 보전받은 선거비용에 대한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정당의 재산을 은닉ㆍ탈루하려는 시도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국고에 반환하여야 하는 보전 선거비용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정당 등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산에 대하여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이 연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도록 명시함(안 제 259조의2, 제265조의2 및 제265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정당 및 대통령선거 정당후보추천자 등 추천 정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추천 정당은 확정 전 재산 압류에 응해야 하고, 반환 대상 금액을 법정 기한 내 납부해야 해요. 합당 또는 분당 시에는 승계 또는 연대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징수 면탈 또는 재산 은닉·탈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제재 수준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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