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6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66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11.052024.11.05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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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 시책을 세우고 학부모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핵심 요약
-
0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생활지도 경비 지원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제20조의2제3항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생활지도 경비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제20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권 침해
-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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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등으로부터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ㆍ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한편,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초·중등학교와 이를 관할하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민원 처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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