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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6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66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11.05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생활지도 경비 지원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제20조의2제3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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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생활지도 경비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제20조의2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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