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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598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가 요양보호사의 합리적인 처우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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