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재판 기관 소관 상임위원이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사건 피의자면 위원회 의결로 배제돼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8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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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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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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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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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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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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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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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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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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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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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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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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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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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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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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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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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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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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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직무배제 규정 신설(안 제48조의3)
수사·조사·기소·재판 업무를 맡는 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에서,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 해당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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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소속 상임위원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을 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태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수사·조사·기소·재판 업무를 맡는 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위원회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 안건의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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