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여부를 가리는 동물검사를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82024.11.28
-
위원회 심사11.292024.1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20 · 이성윤 2025.06.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가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87 · 박정하 2025.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는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70 · 차규근 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237 · 김동아 2026.03.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45 · 박덕흠 2025.06.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걸 알게 된 영업자는 해당 축산물을 회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27 · 박덕흠 2025.06.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위탁업체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고 버리면 유기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38 · 한정애 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고 운행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35 · 송재봉 2025.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로 유죄를 받은 소유자는 법원 결정으로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동물검사 의뢰 주체에 수사기관장 명시
동물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동물검사 의뢰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사기관장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관련 동물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판명을 위해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기관은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의뢰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요령, 세부지침의 부재로 인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에 대한 의뢰를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선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학대 관련 동물검사를 의뢰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사기관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동물검사 의뢰 주체와 절차가 명확해지는 취지이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