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명칭이 '산부인과'에서 '여성의학과'로 바뀔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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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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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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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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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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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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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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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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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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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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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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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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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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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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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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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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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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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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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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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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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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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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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을 인증 평가 항목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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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과목 명칭 변경
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과목 중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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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도 많이 있을 것이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고 함.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로 추진한 바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고 함.
이에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해당 전문의.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의료법상 진료과목 명칭이 변경되므로, 해당 의료기관은 명칭 변경 후 관련 등록·신고 등을 갱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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