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노인·장애인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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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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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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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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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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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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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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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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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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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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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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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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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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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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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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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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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수인은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양도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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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임 가정 내 반려동물 보호조치 근거 신설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는 가정의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시설 등으로 조치되지만 반려동물은 재산권 문제로 조치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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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적 보호ㆍ감독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를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경우, 반려동물도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때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집이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은 시설 등으로 조치되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상 보호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동물, 특히 방임행위가 발생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보호조치 요건과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통과 후 시행령이나 지침에서 세부 절차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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