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급여 지급 비용이 국민연금 재정으로 부족하면 국가가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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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4.11.28
-
위원회 심사11.292024.1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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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의 연금급여 비용 부담 근거 신설
연금급여 지급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3조의2제2항 신설)을 담고 있어요. 특수직역연금처럼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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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안 제88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그리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 등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의 연금급여 비용 부담 책임이 명시되고, 보험료율이 상향되는 경우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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