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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급여 지급 비용이 국민연금 재정으로 부족하면 국가가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연금급여 비용 부담 근거 신설

    연금급여 지급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3조의2제2항 신설)을 담고 있어요. 특수직역연금처럼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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