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으로 낸 금액도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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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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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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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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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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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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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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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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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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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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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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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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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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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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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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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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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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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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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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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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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로페이 소득공제 신규 도입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며, 소득공제율은 40%로 설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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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운영사업이 2023년 종료되었으나, 제로페이 운영사업은 지난 5년간 5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맹점 수가 2024년 1월 기준 182만개에 이르렀고, 그간 온누리상품권 거래와 지역사회 가맹점 결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므로 제로페이 운영 고도화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율을 40%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로페이로 소상공인 등에서 결제하는 개인 소비자 및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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