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은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 전용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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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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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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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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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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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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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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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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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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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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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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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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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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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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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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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신설
금융기관이 송객용역거래 전용 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송객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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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이라 함)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통상 상ㆍ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ㆍ송객(이하 “송객용역”이라 함)하여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여행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정확한 탈세 규모 및 경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은 상황임.
이에 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면세점과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해주는 여행사, 가이드 등 송객용역 공급자
주요 의무 (일반)
금융기관은 송객용역거래 전용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계좌를 통한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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