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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산분리 원칙 내 CVC 투자 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개정하여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법상 '창업기획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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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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