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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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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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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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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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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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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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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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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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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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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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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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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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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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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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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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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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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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산분리 원칙 내 CVC 투자 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개정하여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법상 '창업기획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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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벤처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창업기획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규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지주회사 및 이를 통해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대기업 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지주회사는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시 관련 법령상 보유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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