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사외이사 과반 선임 등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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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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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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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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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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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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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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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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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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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주회사 보고서를 공시 대상으로 전환
지금은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서를 내지만 공시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주회사 사업보고서의 처리 방식 | 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종료 후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나, 공시 대상이 아님 | 보고서를 공시 대상으로 함 |
용어 설명
- 지주회사
-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지배하는 회사예요. 여러 계열사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위해 많이 쓰는 지배구조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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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의 단순ㆍ투명화 및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23년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총 수가 172개에 이르고, 82개 대기업집단 중 42개는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체계로 선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주회사로 하여금 사업연도 종료 후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등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는 공시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하고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이중상장으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밖의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관한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적용대상이며, 특히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강화된 지배구조 규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주회사는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하며, 대형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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