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등 조합의 지방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92024.11.29
-
위원회 심사12.022024.1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43 · 김성범 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지방세 감면이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19 · 임이자 2026.0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78 · 권영진 2026.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79 · 서삼석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과 어업법인, 수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71 · 김미애 2026.0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취득세·재산세 면세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22 · 박정현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농협이 농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67 · 권영진 2026.1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62 · 곽규택 2026.10.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조합 및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적용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경제 양극화 완화 등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당 역할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 지방세 경감 제도를 특례로 적용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일몰이 2025년말로 예정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농림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이 농림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림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는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적 자조 조직인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조합의 공익적 역할인 지역 환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해당 감면 규정이 종료된다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등 조합법인의 환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야 할 지역경제 및 1차 산업분야인 농림어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큼.
이에 농림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경감 적용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및 해당 중앙회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규정의 연장으로 인해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현행 세제 특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