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하자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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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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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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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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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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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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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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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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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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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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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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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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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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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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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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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자판정 이의신청 절차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미적용 집합건물에서 당사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제52조의10 제4항·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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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조정되고 있고,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현행법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요청을 하므로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이의신청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건물에 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자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안 제52조의10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집합건물(공동주택관리법 미적용 집합건물)의 소유자, 관리사, 관리업체 등 분쟁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조정 절차를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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