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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가 생기고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회계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4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3.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78호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쓸 수 있어요

    예산·결산과 회계 등 소관 업무를 처리할 때 대안학교가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안학교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결산 및 회계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학교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이나 운영 방식을 택한 학교예요. 이 법에서는 국립·공립 대안학교도 학교회계를 두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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