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가 생기고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회계 업무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4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3.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78호-
접수11.292024.11.29
-
위원회 심사12.022024.12.02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529 · 이광희 2025.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30 · 황희 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고 사고 면책 규정도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1743 · 고민정 2026.10.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중학교, 중·고등학교를 한 학교로 운영하는 새 학교 유형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864 · 소병훈 2026.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36 · 정을호 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657 · 조승환 2025.12.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휴업은 천재지변·감염병·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53 · 김선교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칙 내용을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72 · 강경숙 2026.0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배경 청소년도 교육청에서 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쓸 수 있어요
예산·결산과 회계 등 소관 업무를 처리할 때 대안학교가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안학교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 예산·결산 및 회계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대안학교
-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이나 운영 방식을 택한 학교예요. 이 법에서는 국립·공립 대안학교도 학교회계를 두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01
적용대상 (일반)
국립·공립 대안학교는 학교회계 설치 대상이 되고, 대안학교 전반은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및 관련 지원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문의 정의 조항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립·공립 대안학교는 학교회계를 설치해야 해요. 대안학교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